성범죄신상정보 열람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지금까지는 같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할 경찰서에 가면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위험인식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열람기간 : 형 집행 후 5년

 

 

 

- 열람대상

 

 .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 결정기관 : 법원

 

 

 

- 열람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 열람장소 : 시, 군, 구 관할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