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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범죄 동향 발표
작성일
2009.01.05
조회
6
-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증가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008년 7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근 동향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는 금년 2월 4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토록 함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 이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결과,
○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시~18시)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65명 분석>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매수가 가장 큰 비율(45.1%)을 차지하였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강간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15.8%→19.4%)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대상이 된 성범죄자 총 965명 중 강간이 187명(19.4%), 강제추행이 322명(33.4%), 성매수가 435명(45.1%), 성매수 알선이 21명(2.2%)을 차지함.
○ 성범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큰 비율(33.7%)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19.7%→22.7%)와 60대(3.3%→4.5%)의 비율이 이전보다 늘어나 범죄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 325명(33.7%), 20대 295명(30.6%), 40대 219명(22.7%), 50대 74명(7.7%), 60대 43명(4.5%)의 순서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226명 분석>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으로 전체 평균나이는 14세인 가운데, 특히 남성 피해청소년이 증가(2.1%→3.8%)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범죄 피해 유형별 평균나이는 강간은 14세, 강제추행은 11세, 성매수는 16세, 성매수 알선은 17세로 나타남.
- 성범죄 피해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은 1,179명(96.2%), 남자 피해청소년은 47명(3.8%)이며, 남자 피해청소년은 강제추행에서 38명(81%),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에서 각각 7명(15%)과 2명(4%)인 것으로 나타남.
○ 범행발생 장소로 강간은 가해자의 집(21.1%), 강제추행은 길거리(16.6%), 성매수는 숙박업소(76.5%)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해자의 집(15.6%), 길거리(12.5%), 피해자의 집(9.4%), 피해․가해자의 공동주거지(8.1%), 찜질방(6.2%), 놀이터 및 학교운동장(5.7%)에서 범행이 발생.
○ 범행 발생시간은 오후 13시～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후 13～18시 33.9%(346건), 밤 19～24시 32.5%(332건), 새벽 1～6시 22.2%(227건) , 오전 7～12시 11.4%(116건) 순으로 범행이 발생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범행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는 13세 미만 강간은 55.6%,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33.7%, 13세 이상 강간은 30.8%, 13세 이상 강제추행은 22.8%로 나타남.
□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등의 7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학교와 놀이터에 CCTV설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치료감호제도, 전자위치추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및 관리제도 운영, 성범죄 피해예방 및 가․피해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실시,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차단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국, 싱가폴,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며,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고, 열람기간을 연장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008년 7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근 동향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는 금년 2월 4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토록 함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 이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결과,
○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시~18시)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65명 분석>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매수가 가장 큰 비율(45.1%)을 차지하였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강간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15.8%→19.4%)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대상이 된 성범죄자 총 965명 중 강간이 187명(19.4%), 강제추행이 322명(33.4%), 성매수가 435명(45.1%), 성매수 알선이 21명(2.2%)을 차지함.
○ 성범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큰 비율(33.7%)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19.7%→22.7%)와 60대(3.3%→4.5%)의 비율이 이전보다 늘어나 범죄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 325명(33.7%), 20대 295명(30.6%), 40대 219명(22.7%), 50대 74명(7.7%), 60대 43명(4.5%)의 순서로 나타남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226명 분석>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으로 전체 평균나이는 14세인 가운데, 특히 남성 피해청소년이 증가(2.1%→3.8%)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범죄 피해 유형별 평균나이는 강간은 14세, 강제추행은 11세, 성매수는 16세, 성매수 알선은 17세로 나타남.
- 성범죄 피해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은 1,179명(96.2%), 남자 피해청소년은 47명(3.8%)이며, 남자 피해청소년은 강제추행에서 38명(81%), 성매수와 성매수 알선에서 각각 7명(15%)과 2명(4%)인 것으로 나타남.
○ 범행발생 장소로 강간은 가해자의 집(21.1%), 강제추행은 길거리(16.6%), 성매수는 숙박업소(76.5%)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해자의 집(15.6%), 길거리(12.5%), 피해자의 집(9.4%), 피해․가해자의 공동주거지(8.1%), 찜질방(6.2%), 놀이터 및 학교운동장(5.7%)에서 범행이 발생.
○ 범행 발생시간은 오후 13시～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후 13～18시 33.9%(346건), 밤 19～24시 32.5%(332건), 새벽 1～6시 22.2%(227건) , 오전 7～12시 11.4%(116건) 순으로 범행이 발생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범행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는 13세 미만 강간은 55.6%,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33.7%, 13세 이상 강간은 30.8%, 13세 이상 강제추행은 22.8%로 나타남.
□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등의 7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학교와 놀이터에 CCTV설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치료감호제도, 전자위치추적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및 관리제도 운영, 성범죄 피해예방 및 가․피해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실시,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차단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국, 싱가폴,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며,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고, 열람기간을 연장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20080730_아동청소년동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