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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지하철 50곳 위치 추적 "먹통"
작성일
2010.12.15
조회
3
| 전자발찌, 지하철 50곳 위치 추적 "먹통" |
| 장비구매예산 국회 심의과정서 대폭 깎여 대구·대전·광주 등 성폭력범죄 불안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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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추적을 위한 장비구매예산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목됐던 대구·대전·광주 등 지방도시의 지하철은 여전히 성폭력범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법무부예산 가운데 전자발찌 추적용안테나 ‘비콘(Beacon)’의 설치비는 11억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16억8,000만원에서 5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비콘 1개 가격이 1,000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전국 168개 지하철역의 30%에 해당하는 50개 지하철역에 비콘설치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삭감이유에 대해 ‘민간통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단계적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법사위 예산소위에서는 특정한 세부내역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예산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5억원을 삭감했지만 뒤이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비콘예산에 대해 5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들간에 결론이 지어졌다”며 “비콘설치에 대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 내부에서도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권성동 한나라당 위원은 “삭감하게 되면 서울과 부산에 있는 시민들은 범죄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대구와 광주, 대전에 있는 시민들은 범죄자로부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한나라당 위원도 “통신사들이 광주나 대구 등에 안테나장치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안한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해당 지역에 지역적 범죄노출에 있어 차별 등이 가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비용문제를 따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하철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에까지 비콘을 설치하게 될 경우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사업이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란 주장을 꺾지는 못했다.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사업은 ‘전자발찌’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24시간 확인, 감독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SK 등 통신사에서 지상과 지하철에 자체적으로 GPS장치를 설치해놓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 전자발찌의 추적이 가능하지만, 그외의 지역은 통신사의 GPS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비콘설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