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대생 발바리까지, 자꾸 재발하는 연쇄성폭행 예방 어떻게?

대학 초년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전북 여대생 발바리 대학원생이 구속된 가운데, 전북 여대생 발바리 등 각종 연쇄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예방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여대생 발바리 사건까지 터진 마당에 사실 "연쇄 성폭행" 사건에 대한 높은 형량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북 여대생 발바리 사건이 터지기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각종 발바리 사건의 범인들은 10년 이상의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강동 발바리 정모(32) 씨는 징역 18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고, 2009년부터 1년 간 10~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수원 발바리 김모(50) 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높은 형량에도 불구하고 전북 여대생 발바리 사건 등 연쇄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특단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중앙경찰대 염건령 교수는 케이블 채널 "사회안전방송" 개국 특집 범죄예방 솔루션 "표적"을 통해 발바리 사건을 예방하는 각종 방법들을 내놓았다.

 

엄 교수는 "혼자 사는 여성들은 외부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방범창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안에서의 노출을 자제하고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커튼으로 반드시 가리고 방범창도 견고한 창으로 교체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독거 여성들의 책임 문제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치안대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치안 대책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경찰도 자체적으로 발바리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대와 방범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투망식으로 경력을 배치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