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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64세 女 성폭행 30대 징역 6년
작성일
2011.10.19
조회
3
지체장애 64세 女 성폭행 30대 징역 6년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64세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하단 유리창과 창문을 깨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7시께 A(64·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자 둔기로 현관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64세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하단 유리창과 창문을 깨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7시께 A(64·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자 둔기로 현관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