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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H시설, "강제폐쇄"
작성일
2009.08.31
조회
11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여아를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이 성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명의 H시설이 지난 20일 폐쇄됐다.
강화경찰서는 지난 17일 A(19세, 지적장애 3급)양을 9년 여간 성폭행하고, A양의 친동생인 B양(16세) 역시 성폭행 한 혐의로 H시설 사무국장이자 시설장 친형인 김모(59)씨를 구속하는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H시설 시설장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을, 시설장 아들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강화군청 측은 “관내 시설에서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시설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까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으며, 시설 측에서 자진폐쇄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긴급 분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강화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담당실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화군청 측은 “‘자진폐쇄’가 아닌 ‘당장폐쇄’에는 동의하나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남아있는 인원을 분리 조치할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장 임시 분리 조치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달여 사이 2곳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연달아 사고가 터진 것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면담진행 다음날인 20일, 전격적으로 폐쇄결정을 내리고 생활인 전원을 인근 시설로 임시 분리 조치했다.
이로써 H시설에 남아있던 남성 장애인 10명 중 2명은 보호자와 집으로 돌아갔으며 8명은 임시 전원조치 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H시설에서 문제가 터진 직후 긴급 분리조치 된 2명의 장애여성은 현재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됐고 또한 명의 장애여성은 가족에게 돌아갔다.
강화경찰서는 지난 17일 A(19세, 지적장애 3급)양을 9년 여간 성폭행하고, A양의 친동생인 B양(16세) 역시 성폭행 한 혐의로 H시설 사무국장이자 시설장 친형인 김모(59)씨를 구속하는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H시설 시설장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을, 시설장 아들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강화군청 측은 “관내 시설에서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시설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까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으며, 시설 측에서 자진폐쇄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긴급 분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강화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담당실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화군청 측은 “‘자진폐쇄’가 아닌 ‘당장폐쇄’에는 동의하나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남아있는 인원을 분리 조치할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장 임시 분리 조치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달여 사이 2곳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연달아 사고가 터진 것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면담진행 다음날인 20일, 전격적으로 폐쇄결정을 내리고 생활인 전원을 인근 시설로 임시 분리 조치했다.
이로써 H시설에 남아있던 남성 장애인 10명 중 2명은 보호자와 집으로 돌아갔으며 8명은 임시 전원조치 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H시설에서 문제가 터진 직후 긴급 분리조치 된 2명의 장애여성은 현재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됐고 또한 명의 장애여성은 가족에게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