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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층 性범죄 급증… 청년층 줄고 40대이상 늘어

작성일
2012.01.27
조회
16
장노년층 性범죄 급증… 청년층 줄고 40대이상 늘어
치안정책硏 분석·전망
문화일보|음성원기자|입력 2012.01.27 14:51|수정 2012.01.27 14:51| 성범죄 가해자 숫자의 증감 추이와 관련, 20∼30대 청장년층의 숫자는 줄고, 40대 이상 장노년층의 수는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노인들의 범죄가 강간을 제외하더라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경찰청 창설 이래 최초로 발간·배포한 "치안전망 2012"를 통해 지금까지 치안환경의 변화를 통해 향후 전망을 내놨다.

 

연구소에 따르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가운데 강간범죄의 경우 2001년 6751건에서 2011년 1만9573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구소가 경찰청 내부 추산자료를 통해 연령별 강간 가해자를 분석한 결과 41∼60세 가해자 수는 2009년 5432건에서 2010년 6248건, 61세 이상 가해자는 2009년 760명에서 2010년 955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20대와 30대의 경우 가해자수는 각각 2009년 4761명, 4620명에서 2010년 4701명, 446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젊은층에 비해 성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성범죄 증가율을 반영한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강간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인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망했다. 노인들의 형법범죄에 의한 피해 인구비는 2001년 18.5%에서 2010년 48.0%로 큰 폭으로 늘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뚜렷하게 낮아지면서 상대적 빈곤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노인들의 생계형 재산범죄 증가 추세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사금융사범은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1만7230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으로 폭증한 데 이어 2011년의 경우도 11월까지 420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다.

 

음성원기자e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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